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 정부/평가/긍정적 평가 (문단 편집) === 중국 화교자본 차단 === '''타 국가와 다르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화교가 힘을 못쓰는 이유다.''' 중국 자본의 문화공정 및 부동산 잠식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2020년대 들어 사후에 평가받는 업적으로, 1945년 해방 당시 국내거주 화교는 60만 명이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의 강력한 화교 정책으로 국내거주 화교는 1975년경 5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을 정도로, 이 당시 정부정책은 화교의 경제활동 억제책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정도로 중국화교 자본에 대해서 강력히 억제했다. 1962년에는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화교들의 지하자금을 휴지조각으로 바꾸어 버린 걸 시작으로, 화교의 부동산 소유를 막았고 1인1점포에 사업장을 50평 이상 늘릴 수는 없었으며 타인에게 임대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공장 인허가 금지, 영업 금지, 부동산 취득 금지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시 3급 이상 공무원의 보증이 필요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실상 경제 활동을 금지시킨 셈이며 이 규제는 1990년대까지 시행되었다. 이후 1960~ 1990년대까지 한국은 중국 없는 나라, 중국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로 유지됐으며, 외국인 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된 현재까지도 화교 자본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로 남아있게 되었다.[* 북한은 뒤늦게나마 2020년대 코로나 명목으로 탈북민 포함 화교들을 모조리 내보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